🦒 법망 API

0. 요약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법령 99.9% 이상을 수록하며, 매주 토요일 최신 동기화합니다.
2. XML, HWP, PDF를 사전 파싱하여 표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출력을 JSON으로 제공합니다.
3. PostgreSQL과 벡터 검색 엔진을 사용하며, 주요 조문 약 20만건의 의미 기반 검색을 지원합니다.
4. 인증키 없이 사용 가능한 REST API이며, 분당 100회 제한이 있습니다. 500 동시접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5. 로그인, IP, 쿼리 등을 로깅하지 않으며, 익명 엔드포인트 호출 빈도만 집계합니다.
6. 무료이며 수익화 계획이 없습니다.

1. 수록 데이터 범위 (2026. 3. 28. 기준)

• 법령 약 0.6만건 · 판례 약 17.2만건 · 헌재결정 37,577건 · 의안 약 11.4만건 · 행정규칙 약 2.4만건
• 조약 약 0.4만건 (양자 약 0.3만 / 다자 751) · 해석례 약 0.9만건 · 자치법규 약 15.9만건
• 인용관계 약 13.7만건 · 연혁 약 220.5만건
• 국회 의안 및 관련 회의록 포함
• 출처: 법제처 Open API, 국회 Open API

2. 제공 데이터 형식

• 법제처 XML 원본을 파싱하여 전 항목을 JSON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 별표와 서식은 약 5만개의 표를 HWP, PDF 원본에서 추출하여 JSON 테이블로 변환하였습니다. 셀 병합 정보도 보존됩니다.
• 조문을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 단위로 분해하였으며 약 589만건입니다.
• 법령 입안 심사 기준,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헌법재판실무제요, 법제업무편람, 법령정비기준 등 참고문서 5권을 키워드 및 의미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검색 시스템

• Cloudflare Workers와 PostgreSQL 기반 검색 엔진을 사용합니다.
• 키워드, 의미 기반, 혼합 검색의 3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법령과 판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미 기반 검색은 정확한 키워드 대신 "임차인 보호 요건"처럼 의미로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4. 인터페이스

• 6개 엔드포인트, 13개 action의 REST API와 MCP 서버를 제공합니다. OpenAPI 3.0 스펙은 /openapi.js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위임 조문을 한 번의 요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에이전트가 인용한 조문이나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환각 방지용 인용 검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 종합 조회 기능으로 법령 1회 요청 시 조문, 판례, 의안, 인용 법령까지 한 번에 반환합니다.
• 조문 조회 5ms, 판례 상세 9ms의 응답 속도를 제공합니다.
• 500 동시 접속, 4분 내 20,000건 이상의 요청 처리를 확인하였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

• 인증키, 로그인, 회원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P 주소, 검색어 등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유형(브라우저/에이전트 구분)만 익명으로 집계합니다.
• 요청 본문(검색어 포함)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안정성 모니터링 목적으로 익명 엔드포인트별 호출 빈도만 집계합니다.
• 피드백은 반드시 사용자 승낙 후에만 전송되며, 에이전트가 단독으로 발신할 수 없습니다.

6. Acknowledgements

• 대한민국 법령의 SSOT,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해주시는 법제처에 감사드립니다.
• 의안·입법 데이터를 정리하여 개방해주시는 국회사무처에도 감사드립니다.